드론 촬영 허가 규제 해제돼서 허가 신청만 하면 끝

드론 촬영 규제에 대하여

 

 

 

유튜브나 텔레비전 방송을 보다 보면 항공에서 멋지게 촬영한 영상이 나오고는 합니다. 바로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입니다. 이 전에는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면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드론 분야의 활성을 위해서 규제가 해제되어 이제는 허가 신청허만 내면 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드론 촬영 허가 규제 내용
• 드론 촬영 신청 하는법
• 규제 변화의 장단점

 

 

 

 

 

 

드론 촬영 허가 규제에 대하여

 

 

원래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 촬영을 하려면 하나하나 허가 신청서를 내서 허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드론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하였는데, 때문에 관련 산업의 발전이 더디고 제재를 받고는 했습니다. 해서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이제는 신청만 하면 되도록 전환한다고 합니다. 촬영자의 자율성을 증폭하여 군부대와 같은 곳에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 과정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항공 촬영

 

 

 

이렇게 규제다 달라지게 된 것은 약 50여 만이라고 합니다. 1970년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규제가 생긴 뒤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을 하면 안 되는 금지 시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국가의 심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만 하면 되고, 심지어 촬영 시 문제 될 것이 없는 개활지에서는 신청을 할 필요조차 없게 개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군 기지라던지 군사 시설이 있는 근처는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법적 책임을 촬영한 개인이나 업체, 기관이 직접 지게 되는데 자유가 따르는 만큼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니 당연한 듯합니다.

 

 

 

드론 촬영 허가 신청 방법

 

 

드론 원스톱 민원 버시스

 

 

 

바뀐 규제에 따르면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신청만 하면 끝입니다. 별도의 심사 과정이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신청을 하는 것 만으로 끝이니 간단합니다.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드론 촬영 허가 규제의 장단점

 

물론 이렇게 법안이 바뀌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도 드론을 이용해서 호텔이나 아파트를 내부를 촬영한 개인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커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규제가 바뀐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항공 촬영 제재가 관련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또한 드론은 단순히 촬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인데, 그렇게 활용될 때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영상이 촬영되어야 안전상이나, 혹은 과정상의 관리가 쉬워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바뀐 것은 단순히 촬영 영상물뿐만이 아니라 드론 산업이 발전하는 전반적인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빛이 있다면 그림자가 있듯이 사생활 노출과 같은 단점을 보안해 가야겠지만,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는 더 유리한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드론을 사서 촬영을 다녀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허가도 받기 쉬워졌으니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실 분들도 많이 생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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